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투약 약물 등이 입력, 저장되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환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비밀유지를 원하는 환자가 많은 정신과 환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도 높은 정신과 문턱을 더 높여 환자의 조기 치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일선 병의원 입장에서도 절차적 복잡성, 엄격한 처벌조항 등으로 인해 업무 과정과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환자 병명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약물 선정부터 기록할 정보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병명은 해당 시스템에 포함돼야 할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꼭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25일 백범기념관에서 2018년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