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심평원의 강압적 현지조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각 협회 및 의사회들이 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유족을 만나지도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 상황을 종합해본다.

◆안산시의사회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규탄”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20일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안산시 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잘못된 청구를 하면 진료비를 삭감하고 약제비까지 환수시키지만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의 경우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주지 않고 모른척하고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비뇨기과의사의 사망사건에서도 심평원의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 내지는 주의 환기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개협, 3대 요구사항 제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현지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3대 요구사항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분노한다”며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며 “또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을 적극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라 ▲만일, 이러한 것이 지체될 경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6일 개최한 기자브리핑에서 추무진 회장이 “실제 유족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의협이 해당 사건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일부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또 의협회장은 지난 26일 심평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도 전달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의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의 사건 파악 경위
- 2016.7.20. 16:20 사무총장으로부터 안산시의사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초안을 전달받고 의협신문 관련기사와 매칭하며 해당기자에게 해당 회원 신상, 의료기관명, 취재근거등 기본적 사항 파악 → 의협신문 기자는 안산시의사회 기획이사에게 전반적인 사항 유선 취재하여 기사작성, 안산시 기획이사는 지역내 의사회원의 사건발생 이후 안산시의사회 이름으로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 
- 2016.7.20. 16:30~18:00 현지실사 주무부처인 복지부 보험평가과와 심사평가원 실사지원부서에 실사배경 및 실사당일 제반사항(현지조사지침 준수여부, 조사기간, 조사과정상의 강압성 여부 등)에 걸친 사실확인
- 2016.7.21. 의협신문 기자가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후 상황과 복지부 실사 관련한 고인의 심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재, 본인 동의하 녹음
- 2016.7.21. 15:00 심평원 급여조사실장과 조사1부장이 협회 방문해 임원진(추무진회장, 김숙희부회장, 임익강이사, 홍순철이사)에게 동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
- 2016.7.22. 안산시 회원 사건 관련 의협 성명서 작성 배포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권역별 ‘삭감제로 및 실사, 현지 확인 대비’ 회원특별교육을 계획하고 1차는 지난 25일 19시 창원 풀만호텔에서 사전 신청한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옥경혜 보험이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 중심으로 삭감 후 대처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미리 방지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다”는 내용의 강의로 참석회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날 교육에 앞서 박양동 회장은 “삭감환수를 당하는 금액이 일년에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회원들이 깨어나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남의사회가 앞장서기위해 ‘삭감제로 및 실사, 현지 확인 대비’회원 특별교육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차 교육은 오는 8월 23일(화) 서부경남회원을 대상으로 진주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다.

경남의사회는 4년 전부터 옥경혜 보험전문가를 보험이사로 영입, 건강보험과 관련 모든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고 그간 축적된 심사삭감,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삭감제로’ 책자를 발간 8월말경 전 회원에게 배부하여 무분별한 실사 삭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