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에서는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50대 기수’로 주목받고 있는 여야 당권‧대권 주자들을 초청해, 개헌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자리를 마련해 본다.
21일 방송되는 ‘100분토론’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상 가나다 순)이 출연한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이면 개정 30년이 되는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로는 그동안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와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 낼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20대 국회, 다시 불붙은 ‘개헌론’
그러나 개헌 필요성의 공감대에도 불구, 정치권이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과 시기는 ‘동상이몽’이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정치 세력이나 유력 대권주자들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국민기본권 및 분권화 등 개헌 폭에 대해서도 역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새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 언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이다. 과연 단순한 정치공학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은 무엇일까?
‘100분토론’은 박용찬 MBC 시사제작국장의 진행으로 21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