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국세청이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2014년 1월~12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여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합동단속 결과, 총 5조 5,906억원(가공 매출ㆍ매입 금액)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하였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