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을 앓은 환자의 약 80%가 성장하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전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천식으로 인한 노인사망률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토피·비염·천식환자 현황’을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2012년 98만명에서 2013년 101만명, 2014년 6월말 54만명으로 최근 3년간 11% 증가하였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2012년 598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389만명으로 30.1% 증가, 천식환자는 2012년 219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14만명으로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간 질환별 진료비용은 알레르기성 비염 4,882억원, 천식 3,369억원, 아토피성 피부염 809억원 순으로 많았다. 3년 동안 진료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2012년 303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76억원으로 16% 증가하였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2012년 1,848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100억원으로 19% 증가, 천식은 2012년 1,402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691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아토피성 피부염환자 54만명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이 28만명(51.6%)으로 남성 26만명(48.4%)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만명, 인천 3만명, 부산 2만 5천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38만명(45.6%)로 가장 많았고, 10∼19세 10만명, 20∼29대 8만명 순으로 많았는데, 최근 3년간 증가율은 10세 미만 58%, 80대 40.2%, 70대 3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경우 환자가 가장 많은 10세 미만의 경우 2012년 143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01만명으로 42.3% 증가하였고, 80대는 61.4%, 70대 51.8%, 60대 42.6% 증가하였고, 천식환자는 10세 미만에서 0.5% 증가한 반면 80대 이상 3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비염, 천식, 아토피 등 노인 환경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천식․아토피 예방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사업이 중복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며 2015년까지 7,618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아토피피부염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건강나누리캠프, 예방관리센터 설립 지원 등에 567억원을 집행하였다. 

 
2007년「환경보건법」제정에 반대했던 보건복지부는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예방교육·홍보사업, 교육정보센터 운영,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에 187억원을 집행하였다. 

문제는 사업의 중복이다. 환경부의 천식·아토피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일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아토피 진료 및 치료제 개발 중심의 보건복지부 사업과 아토피 질환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환경부 사업은 확연히 다르다는 환경부의 설명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발생 상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방·관리하고 있다”고 김재원 의원에게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천식·아토피 예방교육 및 홍보’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지만, 환경부도 ‘건강나누리캠프 운영을 통해 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07년 부처별로 제각각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을 놓고 부처 간 업무협의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처 간 칸막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아토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는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동일 사업을 중복 진행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성질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