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최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이하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에 공식 반박을 하고 나섰다.

◆첨단외래센터 건립…“장기적 병원 부담”vs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안돼“
노조는 무리한 시설투자를 강행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연 5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를 위한 진료공간, 복리후생시설, 주차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두차례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등 정부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현재 병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BTL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다.

또 연간 상환금액(53억원)은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되지 않은 수준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본관은 건립된 지 40년 가까이 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특히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지하공간 개발을 병원 숙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환자, 보호자, 교직원을 위한 식사공간 조차도 열악해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당장 투자가 어렵다고 하여 이같은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로인한 피해와 불편은 환자, 보호자,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공간 확보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립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헬스커넥트…“환자정보유출가능성 높아” vs "의료정보 수집오해부분 삭제“
노조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출자해서는 안되고, 환자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고,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으며, 이미 오해 소지도 없도록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관내용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존 정관은 ‘사업의 목적으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지만 변경된 정관에는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의료기관이 작성한 환자 의료기록 제외)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헬스온의 경우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운동ㆍ식이 중심 Wellness 서비스로 고객정보수집동의 관련하여 의료정보 수집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 사용 권리 및 20년간 서울대병원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전자의무기록 저작물은 병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병원 환자의 정보 일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병원업무처리 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출자한 것으로, 시스템 해외 판매 시 이지케어텍(주)에서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헬스커넥트에 전달되는 것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병원의 브랜드 가치는 전문회계법인에서 평가하여 헬스커넥트 설립 시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사항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병원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상에 국내의 제반 법률 및 규정 준수, 사용 전 승인 등의 의무사항과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했으므로, 헬스커넥트 독자적인 행동으로 병원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방지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이 약 2,430억원의 시설투자를 강행했지만 이는 서울대병원 운영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