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포괄수가제로 전환되면 복강경수술 기구값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강경수술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시 해당되는 산부인과 질환은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2개에 불과하지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의회는 포괄수가제 논의과정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강경 수술에 대하여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수차례 요청했고,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없는 포괄수가제 시행의 전면 확대에도 반대를 밝힌바 있다.

또 복강경 수술을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할 것과 두 가지 이상의 수술 시행 시 부차적인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포괄수가제의 불합리한 제도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두 번 나누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제시한 바 있다.

산의회는 “현행 포괄수가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가 제시한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면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기구 값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복강경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강제 적용시 복강경 수술을 중단 할 수밖에 없다는 학회의 절박한 심정에 동의하며, 포괄수가제를 시행으로 중중도가 높은 환자 즉 포괄수가 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하는 질환 중 산부인과 질환은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2개에 불과하지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해 포괄수가제 논의과정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강경 수술에 대하여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수차례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에서 시행된 결과 개원가 복강경 수술이 급격히 감소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없는 포괄수가제 시행의 전면 확대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복강경 수술을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할 것과 두 가지 이상의 수술 시행 시 부차적인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포괄수가제의 불합리한 제도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두 번 나누어 할 수 밖에 없는 현행 포괄수가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해 의결을 유보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점은 환영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3. 06. 05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