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김앤장, 율촌 등 대형로펌 해외계좌관리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국세청의 해외기업관련 수임료, 자문수수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식 의원은 “국세청은 한만수 전 내정자가 받았던 자문수수료가 개인의 것인지, 소속 로펌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 2011년 신고한 해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대형 로펌들이 해외기업들의 사건 수임 및 자문,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계좌를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의 수임 및 자문수수료 등과 관련한 국세청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조합형식을 갖춘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돼던 미신고 해외계좌가 해외기업을 자문하고 받은 수임료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관리해 온 계좌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들이 해외 다국적기업을 대리하고 수임을 받아,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해외계좌를 관리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외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국세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