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11.21 (금)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청소년 진료환자가 최근 5년간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인지·자각 관련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20년 2만 5,991명에서 지난해 4만842명으로 57% 증가했으며, 9세 이하는 3배, 10대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어린이 환자 폭증…정확한 규모는 “오리무중”
심평원이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질병 분류별 의료통계’를 보면, ‘기타 인지·자각 관련 증상(R41.8)’ 코드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만 5,991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4년 4만 842명으로 1.57배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아동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274명에서 2024년 818명으로 2.98배 급증했다. 10대 청소년도 같은 기간 285명에서 691명으로 2.42배 증가했다.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이 통계만으로 경계선지능 인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R41.8 코드는 인지기능 저하, 집중력 결핍 등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며, 경계선 지적기능(R41.83)은 하위 코드로 분류되지만 별도 통계는 없다.
◆진단받아도 기록 안 돼…“의료 코드는 행정용일 뿐”
역설적이게도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아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홍순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계선지능이 의심돼 검사하더라도 ADHD나 우울증 등 다른 핵심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청구에는 해당 질환 코드만 입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청구용 코드는 의료적 판단 전체를 담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를 위한 기록”이라며 “진단이 애매하거나 유보될 때 R코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실제 환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 밖에서 이뤄진 검사도 통계에서 빠진다.
심은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밈센터) 팀장은 “센터에 제출되는 종합심리검사지를 보면 병원 검사가 가장 많지만, 심리상담센터나 밈센터 선별진단검사 참여자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파악 현황과도 불일치…지역별 편차 심각
최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 선별검사를 시행하면서 통계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
김형철 부산시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경계선지능 학생 모두가 병원에서 판정이나 치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평원 통계는 교육청 파악 현황과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진단 인프라 차이도 통계 왜곡 요인이다.
홍순범 교수는 “특정 지역에 경계선지능 아동이 여럿 있어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집계가 안 될 수 있다”며 “의료 코드 통계는 실제 환자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자 증가는 “관심 증가” 반영…실제 규모는 미지수
다만 R41.8 환자 수 증가가 곧 경계선지능 인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홍순범 교수는 “집계 수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인지기능 문제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근 경계선 지적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나 의사들의 진단이 증가하는 요인이 함께 작동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심평원 통계만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체계 내 인지기능 진료 변화 흐름은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없이 지원체계 구축 불가능”…입법 공청회서 지적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입법 공청회에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국가 차원의 조사·분류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핵심은 '장애 인정'이 아닌,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교육·고용·복지 정보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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