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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1,445개를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2025년 보호...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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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국토교통부가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상...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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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걸이형 에어컨, 냉방속도·에너지효율 제품별 ‘2배 이상’ 차이
- 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벽걸이형 에어컨 5개 제품 품질비교 결과, 냉방속도와 월간에너지비용에서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삼성전자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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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AI 활용 인프라 구축에 과제당 최대 100억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지난 6월 10일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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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교육기관 ‘수강료 반환 관련 분쟁’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80% 차지
-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33개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조사한 결과, 75.9%에 해당하는 101곳이 수강료 반환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과 과장광고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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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할인 받으려고 장기 계약하면 해지 시 환급 어려워
-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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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직접 장·차관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도입…6월 16일까지 운영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되며,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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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육아용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집중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연계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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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아우디 Q4 e-tron 공조장치 하자 집단분쟁조정 개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이하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폭스...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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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 최근 SNS에서 ‘오운완’ 해시태그가 인증되며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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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37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독경제 성장과 소비자 불편 증가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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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비 50%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337개 지원 가능 훈련과정을 공고했다.◆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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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딥테크 투자 3.6조원, 전년비 34% 증가, AI 분야 투자 급증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딥테크 투자 금액이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딥테크 투자 5년간 최대 규모 기...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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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철회…"비영리 조직이 계속 통제"
-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오픈AI는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개편해도 비영리 조직이 ...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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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 시범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 지난 4월 9일부터 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악성...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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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승강기 안전 위반 업체 경찰 고발” 경고
- 행정안전부가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신규 승강기 설...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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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12년 연속 감소 역대 최저 기록
-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전년(2,551명) 대비 1.2%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에 따르면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던 1991년(1만 3,429명)과 비교해 81.2%가 감소한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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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불법 접근통제 미흡 2개 사업자에 7,261만 원 제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4월 9일 제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 원의 과징금과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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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4월 10일(목) 제211회 회의를 개최해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등 3...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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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앱 개발자들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
- 2025-04-30
[8월제약사이모저모①]한국다이이찌산쿄, 셀트리온, 동아제약, 엔클로니 등 소식
[8월 제약사이모저모⑤]삼성바이오에피스, 비원메디신스, 제테마, 머크 등 소식
[8월 제약사이모저모②]바이오솔루션, 현대바이오, GC녹십자, 아이진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