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수와도 차이가 있어 외부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햇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2023. 6.~, 한국부동산원)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기존)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비교, ▲전국 빈집 현황 (2022년도 기준)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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