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6 (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자율적 단계 조정은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종 완료자 중심 조정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즉 3단계의 경우 최대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4단계의 경우 18시 이전 4명(이후 2명)에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는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수도권 유행상황…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고,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위중증 환자 규모 유지, 주간 사망자 증가 등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소폭 감소)되고 있지만 주간 사망자는 증가(47명, 31%)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51.6%),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36.5%),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38.0%)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재택치료는 9월 30일 기준 수도권 443명(서울 228, 경기204, 인천 11)이다.
▲‘미접종자’ 감염 전체 유행 주도
10월 1일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이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하고 있다.
7월 4일~9월 19일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업시설 중심 방역수칙 조정…전반적 동의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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