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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스티브 유) 비자발급 거부 부당…청와대 국민청원 ‘분노’, 9만명 돌파 - “대한민국, 국민, 헌법을 기만하는 것” vs “너무 가혹한 처벌이며, 이정…
  • 기사등록 2019-07-12 1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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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병역 회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17년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대다수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시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판단 따라 유승준 입국 가능성 높아져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승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유승준이 신청한 대로 ‘F-4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실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3일 오후 6시 30븐 기준 9만 4,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를 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처럼 시간이 흐른 뒤 조르면 (입국을 허가)해주는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 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의 돈 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의무를 개인자신 이익을 위해 버린 사람입니다. 어찌 이런 배신자를 받아줍니까?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사람에게 분노만 안겨줄 겁니다. 돈 있으면 스티브유처럼 하겠네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군대가 있을 동안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군 가고 싶어 갔습니까?”,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속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시기의 팬으로 당시의 배신감은 17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고 용서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활동할 생각 하지 말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냥 활동하세요. 계란 한판 투척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은 바보입니까?”, “제2의 스티븐유가 생기는 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꼭 들어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승준씨의 입국을 허락해주시고 방송출연도 하게 해주십시오”
반면 유승준(스티븐 유)씨를 입국 허가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국민청원은 지난 3월 21일에 진행됐으며, 총 34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에 참여했던 네티즌들은 “유승준씨 입국금지 명분은 사회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가 전부였습니다. 이는 결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이며 유승준씨가 거짓말을 한건 사실이나 국방의 의무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분위기에 밀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단순한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씨의 입국을 허락해주시고 방송출연도 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됐습니다”, “엄격한 잣대는 왜 진짜 공인인 정치인들에게 들이대지 않고 연예인에게만 강조하나요. 당시 그가 한 행동은 잘못이 맞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던지던 환영을 하던 이제 국민들의 판단으로 넘기고 이제 그냥 단순한 외국인으로라도 대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했고 그의 재능이 많이 그립습니다”, “저 아까운 인재를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게만 할 수 없어요. 왜 혼자만 이렇게 혹독하게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넘 안타깝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유승준이었다면 이렇게 가혹했을까요?? 그저 가수 유승준이었기에 20년이란 시간동안 못들어 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들은 했던 공약들 이행 안하는지요?? 정치인들의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유승준의 입국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역기피 목적 다분…군 입대 의사 밝히다, 미국시민권 획득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국내 가요계를 휩쓸던 대표적인 스타가수이다.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문제는 유승준은 각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입대 의사를 밝혔고, 국방부도 다양한 편의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승준은 “군복무를 하고 나면 30이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병역을 면제받고, 이같은 설명에 대중들은 “병역 기피목적이 다분하다”며, 높은 배신감과 분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병역 기피 목적)에 따라 입국을 거부했으며, 이후 17년간 입국을 거부당했다.


▲2015년 인터넷 방송서 눈물로 사죄…방송 끝난 후 다른 모습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후(오디오는 켜진 상태) 나온 제작진과 유승준과의 실제 대화가 오디오를 통해 그대로 방송되면서 진정성에 의문이 높아지기도 했다.
▲유승준, ‘F-4비자’ 신청에 문제제기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부분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F-4 비자는 정부가 일자리 침해를 우려해 제한해둔 53개 업종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수활동 등 연예활동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오면 된다”, “세금도 안 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려는 것” 등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단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두고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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