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1 (수)
대한의사협회 회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정부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대정부 투쟁결정시 24.5%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51.2%는 “가급적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3만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총 2만 1,89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총파업 투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1만 1,082명, 2014년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 6,357명에 비해 높은 참여 기록이다.
◆72.4% “투쟁과 대화의 병행 필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63.2%의 회원이, 또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사실을 66.9%의 회원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 91.1%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72.4%는 투쟁과 대화의 병행을, 18.7%는 일체의 대화 중단을 원하고 있었다.
의협은 90% 이상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제도와 환경 속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지속이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53.9%로 절반을 상회한 가운데, “지속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13.6%를 차지해 약 2/3(67.5%)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63.1% “전면적 단체행동”…53.7% “모든 직역의 참여” 필요
투쟁이 결정될 경우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 51.2% 등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특히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의 경우 집행부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겠다는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투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1%가 전면적 단체행동을 선택해 강경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하는 방법이 33.1%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해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15.1%)과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15.0%)이 뒤를 이었다.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각각 23.2%와 13.7%를 차지했다.
또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53.7%가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를 꼽아 전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약 절반이 개원의 참여로 확인돼 모든 직역에 대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적 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의 전략과 리더십(9.1%),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3.8%) 등이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꼽혔다.
하지만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협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8.7% “도를 넘은 의료기관 내 폭력” 가장 심각
의협 회원들은 최근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 대학병원 전공의 과로사 등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상황까지 알고 있다” 28.3%,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66.7% 등 대부분(95.0%)의 회원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진료실에서 환자 흉기에 의사가 사망하는 등 도를 넘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58.7%를 차지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및 통합의사 표방(45.6%),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44.4%), 비현실적인 급여기준(36.3%), 정부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요구 거부(34.5%) 등이 뒤를 이었다.
◆저수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 현안별 투쟁 필요성 확인
각 현안별 투쟁의 필요성(매우필요+필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낮은 의료수가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93.4%)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공공연한 의사 표방, 의사와 의학에 대한 양의사와 서양의학으로의 폄훼,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등(92.2%),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문제 해결(92.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원내조제 허용 및 불법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89.9%)와 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89.9%),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환경(88.5%),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환경 및 의사의 과로로 인한 근무 중 사망 등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76.1%)개선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74.4% 가량이 평소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중앙언론 31.6%, 전문언론 28.6%, 소셜미디어 22.3%, 오프라인 의사모임 17.5% 순으로 조사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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