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량이 OECD 평균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2년 170만 9,706건에서 2017년 184만 989건으로 7.6%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관절치환술(24.4%), 백내장수술(5.5%), 스텐트삽입술(4.5%), 슬관절치환술(4.0%) 등의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소득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의사의 진료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주요수술통계연보

이런 가운데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평균(7.4회)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Health Statistics 2018).

문제는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높고 병의원 문턱이 낮은 만큼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엔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 및 전공의 과로사 추정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1주일에 최대 80시간까지로 법에 수련시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9일 공개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전공의 81%가 평소 수면이 충분치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35.9%는 야간당직 시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가 평일 주간의 통상 업무시간에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답하는 등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저비용, 고효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이 환자의 안전보다 의사의 희생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며, “국민과 환자가 안전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준법진료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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