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료공유 및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제공하고,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다발 및 불법혐의 업체정보 공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및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등 공동제작 추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요령 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 동영상, 팸플릿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공동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접근 및 대처능력 제고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유·공동 제공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불건전 행위유형, 피해예방요령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이해도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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