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취득은 5년전인 2009년만 해도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천㎡의 채 1%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전체 1천373만8천㎡ 중 592만2천㎡,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이(43%) 중국인일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특히 올 한해만해도 상반기에만 취득 토지가 277만3천㎡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2014년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9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