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무력화시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낡은 정치 극복과 함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저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중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생깁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폐지와 유지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문제를 먼저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대선주자들이 모두 약속했고 이제는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이미 폐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도개혁이 복잡하거나 재정부담이 따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입장번복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입니다.

‘너희 정치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입니다.

사익추구 정치의 기저에는 국민을 깔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속과 신뢰는 막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정치의 기본이고, 낡은 정치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저는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 뜻을 담아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무력화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약속파기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둘째,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국민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와 지금 새누리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정치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낡은 정치행태를 보면서 새 정치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촉구합니다.

2014. 1. 19  안 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