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도수와 살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약주 전체에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한 현행 제도가 우리 술의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쌀·누룩 술인데, 비타민 C 하나로 갈렸다

BTS 진이 참여한 ‘온더램프’는 쌀과 누룩으로 빚은 12.4도 술이다. 

약주로 분류됐다면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비타민 C를 넣어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표시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도수와 살균 여부가 아니라 주종에 따라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 연구는 “10% 이상이면 표시 불필요”

정작 식약처의 판단 근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식약처가 2016년 발주한 ‘주류 유통기한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는 알코올 함량 10% 이상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는 농도로 평가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해외 제도 역시 알코올 함량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규정만 ‘약주’라는 이유로 일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자체 연구, 왜 제도에 반영 안 했나”

이 의원은 “식약처는 살균약주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자체 연구 결과를 왜 제도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와인, 우리 술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면 규제도 제품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며 “알코올 도수 10도 이상 살균약주는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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