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항만에서 여행객의 반입금지 농산물 51만 7,105건(78만 4,646kg)이 적발돼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을 검역 체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만 건대에서 13만 건으로…증가세 여전
연도별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2만 5,837건(1만 7,920kg)에서 2022년 6만 1,496건(7만 8,327kg), 2023년 10만 18건(19만 7,247kg), 2024년 11만 5,923건(18만 949kg)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13만 3,193건(21만 4,901kg)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5.2배, 적발 중량은 12배로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8만 638건(9만 5,302kg)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은 해마다 수백 종에 이르고, 유입 국가도 매년 110~130여 개국에 달한다.
신고 유형을 보면 대부분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려다 걸렸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자진신고는 4,817건뿐이었고, 미신고가 51만 2,252건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다.
◆소각·반송으로 처리, 현장 대응은 한계
적발된 농산물은 대부분 폐기 처분됐다.
소각이 51만 476건, 반송이 6,629건이다. 반송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5년 3,569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반입 시도 자체가 가파르게 늘면서 한정된 검역 인력과 시설로는 현장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태료 16억 원 부과에도 상습 위반 여전
▲납부율은 70%대 후반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7,782건, 약 16억 6,000만 원이다.
부과 건수는 2023년 2,096건(4억 3,1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 납부율은 연도별로 75.8~80.0%에 그쳐 매년 70%대 후반을 맴돌았다.
▲2회 이상 962명…10회 이상도 28명
과태료 처분을 받은 5,698명 가운데 1회 부과자는 4,736명(83.1%)이었다.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962명(16.9%)이었다.
세부적으로는 2회 566명, 3~4회 265명, 5~9회 103명이었고, 10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도 28명이다. 현행 과태료 제도가 위반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역망 뚫리면 생태계 회복 불가능”
윤 의원은 “지정검역 대상이자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일선 검역체계의 마비는 물론 검역망을 뚫고 들어온 외래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국내 농업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금지 농산물 반입 시도가 일상화·상습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태료 중심의 처벌 체계는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항만 내 검색 인프라 확충과 휴대품 전수조사 강화 등 철저한 차단망 구축과 함께,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특단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2026.8월까지 연도별, 공항·항만별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적발 내역, ▲2021~2026.8월까지 연도별, 공항·항만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과태료 부과·납부 내역, ▲2021~2026.8월까지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적발에 따른 과태료 상습 부과·납부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