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인기를 타고 해외 온라인몰에서 한국 식품을 위조·모방한 상품의 유통을 차단한 건수가 2023년 883건에서 2025년 2,884건으로 3.3배 늘었지만, 정부의 피해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3년 반 동안 31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년간 6,376건 차단…중국이 36%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2023년 883건, 2024년 2,609건, 2025년 2,884건으로 3년간 모두 6,376건이었다.

플랫폼별로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Shopee)가 2,03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리바바 1,425건(22.3%), 이베이 1,248건(19.6%), 캐로셀 488건(7.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5건, 일본 555건, 말레이시아 488건, 대만 445건, 베트남 439건이 뒤를 이었다.

◆상표 선점 의심 1,881건…올해 상반기만 323건

현지 브로커나 업체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 분야 상표도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81건 적발됐다. 

2023년 399건, 2024년 421건, 2025년 73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23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527건(28.0%), 인도네시아 483건(25.7%), 베트남 249건(13.2%), 태국 177건(9.4%) 순으로, K-푸드 수요가 높은 주요 수출국에 몰려 있었다.

◆지원 기업은 매년 한 자릿수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 지원은 미미했다. 

같은 기간 ‘식품 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23년 9곳, 2024년 8곳, 2025년 8곳, 2026년 6곳으로 모두 31곳이었다. 

2025년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현지 행정단속까지 마쳤고, 올해 지원 대상은 과업이 진행 중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연일 ‘K-푸드·K-씨푸드 수출 역대 최대’라는 홍보에 치중하는 사이, 해외 현지시장에서는 조악한 품질의 가짜·모방 식품들이 판을 치며 우리 농어가와 수출기업의 피땀 어린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와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K-푸드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 식품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현지 위조식품 단속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방어망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2025년까지 연도별, 플랫폼별, 국가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 ▲2023~2026.6월까지 연도별, 국가별 식품 분야 무단선점 의심상표 현황, ▲2023~2026.6월까지 연도별 식품 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 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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