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단일 체계서 ‘선도형·도약형’ 이원화로 개편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 제약기업(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논의로 시작된 이번 개편은 약가 우대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신약 개발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한 것이다.
선도형·도약형 기업별 특성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 약가 우대 등 기존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되던 지원 혜택 중 일부를 도약형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기존 인증 획득 기업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개편된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는다.
◆세부 심사 평가결과 65점 기준으로 구분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심사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 선도형, 65점 미만인 경우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다만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도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R&D 비중 7% 이상(최소 5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리베이트나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도형·도약형 모두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고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연장하거나 유형 간 전환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약·바이오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지체 없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신규 인증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0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