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07.06 (월)
보건복지부가 6월 9일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과 생활위기변수·금융위기정보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계기로 구축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돼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복지부는 그간 위기정보 확대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강화해 왔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늘었으며, 지원율도 16.0%에서 63.9%까지 높아졌다.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공유
이번 회의는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회의는 6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이 주재하고 복지정보기획과장과 위기정보 제공기관 및 소관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위기정보 입수주기 2개월→매월로 단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입수주기 단축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돼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해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위기변수·금융위기정보 연계 확대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주소 기반 정보 정확도 개선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분기별 실무회의·수시 협의로 체계적 추진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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