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가동

이번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내용,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집중 관리 품목 지정 및 공급망 관리

▲생산·공급 모니터링 

현재 산업부와 식약처는 생산기업의 원료 공급 및 생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 등 수요처의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기타 의료용품 관리 강화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대응 추진 

발굴된 관리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신속히 파악하고, 원료 제공(산업부), 유통질서 확립(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및 수가 보상(복지부·식약처)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및 수가 조정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여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단체 협력 선언 합의

이날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용품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고 집중 관리 품목의 생산·유통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 공급 지원과 유통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 

각 단체는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별 병목지점을 파악하며, 가격 담합·부당한 가격 조작·끼워 팔기·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또한 불안 심리로 인한 과다구매(사재기)·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진료·조제 전 과정에서 의료제품 및 소모품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여 개최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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