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3차)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K-Sunshine Act’란 무엇인가?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발적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참고해 ‘K-Sunshine Act’로 불린다.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유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7가지다.
이번 3차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2024년 지출 내역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였다.
◆제출 업체 2만 8,118개소…매 조사마다 증가
이번 3차 실태조사에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2만 8,118개소로, 의약품 1만 5,849개소, 의료기기 1만 2,269개소였다.
2차 조사(2만 1,789개소) 대비 29.0%(6,329개소) 증가했으며, 1차 조사(1만 1,809개소)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약 2.4배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증가세가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 인지도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업체 규모를 보면 제출 업체의 73.3%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 67.0%가 1인 사업자였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판매(임대)업이 8,6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에서는 판촉영업자가 11,663개소로 최다였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업체 17%…규모는 소폭 증가
제출 업체 2만 8,118개소 중 실제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17.0%)였다.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는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비율로는 2차 조사(18.2%)보다 소폭 낮아졌고, 1차 조사(27.7%)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의약품 7,469억원, 의료기기 959억원), 제품 기준 2,326만 개(의약품 1,985만 개, 의료기기 342만 개)였다.
2차 조사(금액 8,182억원, 제품 2,119만 개) 대비 금액은 약 245억원, 제품은 약 207만 개 늘어 소폭 증가했다.
◆의약품은 비용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최다
가장 많이 활용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이었다.
이는 2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출보고서, 5년간 공개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업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제적 이익등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공표용)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