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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신속등재에 적정보상 강화…“혁신신약 코리아 패싱 해소” - 가칭약가유연계약제 2026년 1분기 도입, 신약·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 -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따라 최대 68% 약가 가산 - 비용효과성 평가 임계값 상향, 중장기 실치료효과 기반 모델 구축
  • 기사등록 2025-12-01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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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제약산업은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복제약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17배이며, 국내 개발 신약은 2021년 5건에서 2024년 2건으로 감소했다. 

국내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8.4%로 미국 제약협회 회원사의 21.4%에 크게 못 미친다.


◆약가유연계약제로 신약 신속 도입

정부는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0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 신속·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까다로운 요건으로 적용 가능 약제가 적고 본인부담금 등 환자 불편이 존재했으나, 개선안은 신규 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한다.

별도계약금액은 적정약가 기반 협상으로 체결하고, 표시가는 조정최고가 이내 수준으로 산정한다. 본인부담금은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가치를 평가·보상하는 적응증별 약가제의 효과성도 검토한다.

(표)중장기(평가체계 재정립)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대폭 강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하도록 정교화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매출액 기준 그룹별로 평가하고, 그룹 내에서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각각 비교·평가한다.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 비율이 상위 30%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약가 가산을 받으며,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 2년이 추가돼 최소 5년의 우대기간이 보장된다. 

하위 70%인 기업도 60% 가산에 3년 우대기간을 받는다.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승인 실적이 3년간 1건 이상인 기업도 55% 가산 대상에 포함된다. 가산 적용 기간 중 연구개발 투자 수준 결과가 변경되면 즉시 적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약가 가산이 부여되며, 사용량·약가 연동 적용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인하율 감면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계단식 인하 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약제는 퍼스트 제네릭 약가 기준 3%포인트씩 감액한 약가를 산정받아 우대를 받는다.


◆비용효과성 평가 고도화

혁신적 신약의 적절한 가치 평가를 위해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현행 비용효과성 평가는 10년간 임계값 상승폭이 미미하고 치료에 따른 사회적 효용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기적으로는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 

생존위협 질환 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재정영향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도입해 임계값을 탄력 적용한다. 

2026년 상반기 임계값 설정 원칙 및 가중치 도입 방식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합리적 방안을 마련·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증질환 치료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혁신 신약의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조정할 수 있는 신속등재·후평가·조정 트랙을 2028년부터 마련한다.

신속등재 절차를 전 혁신 신약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실치료효과 기반 평가모델을 마련한다. 

사후 조정 등을 통해 약가를 재산정하며, 데이터 수집·분석, 평가기법 설계 등 역량을 갖춘 별도 전문기관 설치도 검토한다.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혁신적 신약이 국내 시장에 조기 진입하고 임상적 가치를 검증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제약사는 기여·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첩·비정기적 약가 조정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을 2026년 1분기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해 순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어 설명,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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