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4 (목)
교육부가 의대 증원 정책 반발로 유급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 의료계 “특혜 아닌 의학교육 특수성 반영한 필수 조치”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적극 지지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학업 재개는 특혜가 아닌 무너진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과대학의 구조적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복귀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의비는 “의과대학은 학년제가 적용되어 단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하면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되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지난 1년 6개월간 깊은 상처를 입은 교육 현장을 진심으로 복원하려는 뜻깊은 공감의 결단”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는 단지 시간표 복구가 아닌, 교육의 연속성과 의료 시스템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교육의 질 확보와 학생 간 갈등이 새로운 도전
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제기
일부 대학들이 온라인 영상 강의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복귀한 의대생과 2학기에 돌아올 의대생 사이의 갈등도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학사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학에 확인 중”이라며 “대학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 같고 교육부와 조만간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 학생 간 갈등 문제
학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안다”며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빠른 복귀만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교육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잠시 교육 현장을 떠났던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진정한 교육 회복”이라며 공정하고 탄력적인 복귀 기회 제공을 당부했다.
▲ 의사 수 공백 근거 데이터 논란
정부가 의대생 복귀의 근거로 제시한 ‘의사 수 공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3천명씩 의사가 배출돼야 했는데 한동안 배출이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햇다.
◆ 의료계 “책임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필요”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며 “이미 의대협과 대전협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복귀 결정을 의학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단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회복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하며, 특히 의과대학 커리큘럼의 일관성 확보와 전공의 수련 연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요구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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