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5 (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정책현안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교육 인프라 부족, 수련환경 악화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의대 교수들 “급진적이고 비현실적” 증원 규모 비판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서술형 설문조사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공통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대비한 교수진 채용 및 관련 시설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교육 인프라 부족 및 교육을 위한 보조인력 문제, 수련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으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래 한국 의료를 책임질 의학연구 역시 멈추게 되어 의대 정원 증원이 향후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의대생 현역병 입대 급증, 군 의료체계 위기 예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여 휴학투쟁을 벌이는 동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급증했다.
2025년 군 휴학 중인 남학생은 40개 의대에서 2,074명으로 집계돼 전체 남자 의대생의 17%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는 의과대학 졸업 이후 수련과정에서 의무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의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군 병원의 의료의 질 저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위치한 의료취약지역 노인들의 의료접근성 감소 및 의료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의과대학생의 현역병 입대 현황을 고려하여 2030년 이후 의무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수도권 의사 인력 3,396명 감소, 지역 의료격차 심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수도권에서 의사 인력이 3,396명 감소하고, 비수도권에서는 2,04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의는 2,911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69.4%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어 일차의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후 대형병원 분원이 예정되어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의 의료인력들의 수도권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어 지역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진은 “의료인력 양성 파이프라인 단계별로 정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의사 양성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의사 양성 비용 분담과 지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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