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해 강력 반발했다.  

◆ 전국 간호사 1만 명 결집, 강력 반발

간협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약 1만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간호사의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 간협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와 다름없어”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는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호대학생들도 ”무책임한 결정“ 규탄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 발언에 나선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김효민 전국 회장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효민 회장은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인력 기준과 책임 주체 부재, 그리고 신고만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병원장 이수증을 부여하려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효민 회장은 ”간호를 희화화하고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지속적인 행동 계획 예고

간협은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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