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마련, 7개 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대선 정책제안 3대 핵심 키워드 담아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에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담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아젠다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독립 부처로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협이 발표한 7개 분야 주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의료거버넌스 혁신으로 전문성 강화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료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보건부 신설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경우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가 위원의 2/3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기능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체계 구축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 설립을 제안했다.

기초의학, 융복합의과학,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전략 분야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체계 마련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은 교육·수련 국가책임제 도입과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 기관과 개원의 간 협력을 강화해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제공 실적을 반영한 맞춤형 수가 신설과 지역근무수당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위해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배치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 의료분쟁 예방과 신뢰회복

의료분쟁의 지속적 증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중과실의 경우는 면책 제외 사유로 규정해 환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의료계 대표 의견

의협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창수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고,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의협은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이번 보고회에서 공식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중이다.

의료계의 입장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담긴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 엄중 경고…공개토론회 제안”
• 의협, 의료개혁 정책 중단 촉구…의대 정원 증원 정책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갈등…복지부·의협 입장차 여전
• 김택우 의협회장, 궐기대회 후 의대생들과 소통 타임
• 한의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선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