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청하며,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한 행정명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탄핵 인용 “의료인을 정치 도구로 삼은 그릇된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에는 의료인에게 내려진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주장해온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대생들에게 내려진 휴학계 미승인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도 탄핵 인용의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복된 독단과 무리한 정책 시행, 그리고 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자,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 의개특위 중단과 원점 재논의 촉구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 활동 지속 방침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개혁과제는 지속 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과제를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같이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선제산의회도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의료 붕괴 사태다”라며, “탄핵을 계기로 의료정책이 본래의 합리적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정원 문제 해결과 행정명령 철회 요구

의협은 2026년 의대정원 확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4월 4일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요청했다.

◆ 의료정상화 집회 예고

의사 집회와 관련해 오는 13일(일) 오후 3시 의협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20일(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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