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의료 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건보 당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중 입국 6개월 이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진료를 받은 비율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비 지출 대비 낮은 보험료 부담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하에서도 외국인들의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보험료 납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3만 5,0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의 의료 이용 패턴과 건보 재정 기여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최소 가입 기간만 충족한 후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내국인 건보 가입자 부담 가중

외국인 건강보험 부담금이 실제 의료비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그 차액은 결국 내국인 건보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경제학 전문가 A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은 내국인 가입자들의 장기적 기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외국인 가입자들의 불충분한 기여는 결국 내국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9년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는 의료 이용 실태와 재정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외국인 의료보험 부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부담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보장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보건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외국인 의료보험 부담금은 한국보다 평균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외국인 의료보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내국인 대비 최대 3배까지 높은 의료비를 부과하고 있다.

◆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체류 기간별 차등 보험료 부과 

단기 체류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장기 체류자는 점진적으로 내국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다. 

▲ 의료 이용 실태 반영 

국적별, 연령별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해 실제 의료비 지출에 비례한 보험료로 책정한다. 

▲ 가입 대기 기간 연장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가입 대기 기간을 연장해 의료 목적 입국을 제한한다. 

▲ 보증금 제도 도입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귀국 시 미사용분 반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B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의료 보장이라는 취지는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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