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복귀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은 이제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 “더 이상의 유연화 없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생들에게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계는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한바 있다. 

◆ 일부 의대들, 복귀 거부 학생들에 강경 대응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의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Y의과대학은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Y 의과대학장은 최근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등록 후 휴학을 하도록 권유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면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대는 오는 21일까지 등록 기한을 두고,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의대생들 “여전히 복귀 거부” 

이런 움직임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충북대 의예과 기존 학생 74명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모두 최소 학점(3학점)만 수강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수강 학점 미달로 유급될 위험이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대 본과 상황도 유사해 지난 7일까지의 복학 신청 기간 동안 본과 학생 약 190명 중 단 한 명도 복학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측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부족 등으로 유급될 수 있다”며 “복학·수강 신청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개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대학 의대 학생회는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거부나 휴학을 종용했으며, B대학은 신입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를 실명으로 한 뒤 찬성에 치우친 중간집계 결과를 공지해 반대 의견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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