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024년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2월 동안 약 9만 4,000명이 신청했다.

◆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로 호평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존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 평생 1회 지원에서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조치로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000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2025년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횟수 확대 실시

◆ 난임부부 지원 대폭 강화…출생률 증가에 기여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2024년 1월~), ▲최대 시술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024년 11월~),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기존 50%→개선 30%, 2024년 11월~) 등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생아 현황 

◆ 청년층 결혼·출산 인식 변화…합계출산율 상승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2.5%p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4년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향후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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