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으로 일부 성과가 확인,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마약류 범죄 현황과 대응책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 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지만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표)제1차 기본계획 추진 체계도

◆ 현장 단속 확대와 비대면 유통 차단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국제공조 및 합성마약 대응 강화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약 20게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하여,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중독자 재활 지원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하여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용기한걸음센터(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7월)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20개 대학)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3월)이다.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공모전·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정부는 국민께서 더 이상 민생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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