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2024년 총 예산 1,606억 원(연초 1,335억 원+271억 원 추가 편성)]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중증질환 건당 평균지원금액 2.8% 증가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 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원[국비(일반회계, 복권기금)와 건보재정으로 지원]으로 편성했고,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표)연도별 제도 개선내용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간 한도 5천만 원 확대, 의료안전망 강화
•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시행
•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