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후 비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이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는 자료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 2024년 2∼7월을 비교 분석했다.

◆사망률 증가폭…요양병원>일반병원>종합병원 순 

이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다. 이 중 사망환자는 34만 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 4,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 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였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순이었다.

◆월별 ‘초과사망자’수

이어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으로 분석됐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의 초과사망자 수는 513명이었다. 이후 4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 ‘섬망 등’ 초과사망자 최고 

질병군별로 보면 인지장애 등을 말하는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초과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질병군 초과사망자의 대부분(2,414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가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종양 등)’이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이 109명 등이었다. 

초과사망 하위 질병군 중에는 마이너스 값도 있기 때문에 상위 질병군 사망자 값의 합이 3,135명을 초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현장은 걱정과 불안 고조”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은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운이 좋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고, 지속되는 의료파행의 후유증으로 현장의 전문의들은 좌절하고 탈진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와 복지부는 그냥 하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마치 별다른 문제가 아닌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응급의료현장은 이미 큰 부담이 닥치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계에 도와달라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혼란과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복지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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