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7 (금)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면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의 참여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이 시기상조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빨리 (소통)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 “(의학)학회의 대표이고,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의대의 대표기관이다.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전공의의 의견이 협의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환자단체 “여야의정협의체, 협의체 제 기능 의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논평을 통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는 환자들에게 여야와 의사단체, 정부는 공동정범이고, 그렇게 구성된 곳이 진정 국민을 위한 협의체로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핵심이 의대 정원 조정이라면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다.”라며,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의료 현장 정상화’는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하느냐 마느냐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사직전공의·의대 교수들과 조건을 덧붙여 싸우는 사이 요원한 일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가 의료 개혁 내용과 방식에 개입할 생각이라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체가 생각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이고 효율적 진행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 정원 재조정 협상’이 아니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다.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협의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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