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C요양원에서 지난 2022년 1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을 보였지만 출입 통제를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외부로 나갈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평소보다 철저히 관찰해야 하며 출입 통제를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요양원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직원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이 무거움에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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