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 부정수급액이 100억원 이상인데 아직 미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 7,684건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 5,800만원이다. 이중 126억 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 1,002건이다.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안상훈 의원은 “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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