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토)
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발송했다.
우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또한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쭉 적용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압타머, 지오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소식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