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추석 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가운데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정부와 여당도 같은 문제를 협의체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의료계 설득까지 떠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응급실을 방문하며, 현장 상황 점검 및 격려에 나섰다.
◆與, 추석 연휴 민심 촉각
국민의힘은 그동안 의료계 인사들을 비공개로 접촉하고,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공의 처우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의료단체 설득에 공을 들였지만 ‘추석 전 협의체 구성’에 실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연휴 기간 의료계 설득에 재차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료단체 인사들과 맨투맨 접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한 목표를 설정해놓은 채 의료계를 압박하기보다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만약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차질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여당 책임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野 “의료계 설득 과정, 대통령실이 판 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추석 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이다.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는 정부에 책임 인정과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요구를 해왔고,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서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내려고 대정부질문에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총리는 소리 지르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다.”라며, “정원 원점 재논의 문제 역시 정부 스스로 망쳤다. 의료계 설득 와중에 대통령실이 ‘2025년 정원 조정은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으나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이다. 추석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해주시는 배려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회의 결과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조규홍 복지부장관, 은평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이런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은평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진 : 응급실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의료 관련 112 신고 접수 시에는 경찰력 최고 단계로 대응” 주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센터와 연건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추석 기간 응급실 등 의료기관 주변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력을 집중해 달라. 의료 관련 112 신고 접수 시에는 최고 단계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마지막 방어선 흔들리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조금 전 방문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현장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은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라며, “올해 전반기 응급실 의사 누구도 휴가를 가지 못했고, 어떤 의사는 골절 상태에서 진료를 보다 실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선무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이다. 서울시는 의료진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응급실과 배후 진료에 71억원의 긴급 예산을 지원했고, 별도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문 여는 데 동참하는 병의원과 약국이 속속 늘고 있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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