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유지, 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지속 추진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건강보험 준비금 27조 원, 2024.7월말 기준)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000억 원 투자(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등)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항생제 사용 중재활동, 항생제 사용량 및 관련 질환 발생 모니터링, 의료진 대상 교육 등)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안을 보안하여 추진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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