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법이라면 해결은 이미 불가능하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난 8월 3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2024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형민 회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일이다. 지금껏 고집과 불통으로 의료계를 무시하고,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혹독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며, 그 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붕괴하고 있는 의료재난을 멈추고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5대 사항을 촉구했다.  

◆응급의료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책임 면책 실시 

우선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만이 현장의 의료진 유출을 막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과도한 형사처벌은 소극적 방어진료를 유발해 환자 치료를 주저하게 만든다.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강제배정 전면중단, 즉각 119 유료화 실시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수술할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면 뺑뺑이는 없어지지만 환자는 사망한다. 

이 회장은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이는 어떤 책임도 무의미하다.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19를 유료화하고, 책임있는 병원전환자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강제수용법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닌만큼 최종치료가 필요한 병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문과목 표시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담전문으 전문과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선택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공과목을 표시해 양질의 응급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즉각적인 상설 논의기구 마련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 산하부서인 것도 부적절한데 공공의료본부의 반복적인 장악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현장과 유관기관들과의 정책조율과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밀화, 취약지, 법적리스크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라며,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앞으로 필수과, 시민단체 등과 교감을 통해 의료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서명운동 준비가 마무리되면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철학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왔고, 의료개혁은커녕 의료붕괴를 맞이하고 있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멈춰서는 것도 용기이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라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정부는 마음대로 할 것이고, 더 이상은 우리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들이 유발한 정책실패와 의료붕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응급의료진이고, 미래의 의료개혁을 함께 할 사람들은 젊은 의사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이고,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대로 게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기에,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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