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이번에도 정부는 24년 동안 해온 속임수를 또 늘어놓고 있다.”라며, “그동안 수없이 논의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은 정부의 또하나의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의협이 문제로 제기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의료보험 급여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 아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을 비롯, 중장기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공의ㆍ전임의 지원대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아직도 10%대

의협은 “위 내용이 8월 30일 발표된 의개특위 발표사항이 아닌 24년 전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정협상 최종결과 주요 내용이다. 이 중 무엇이 이뤄졌나. 9번 싸워 9번 이겼다는 대통령의 정부의 거짓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2005년까지 40% 지원하겠다는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은 아직도 10%대에 불과하다.”라며, “이번에도 정부는 24년 동안 해온 속임수를 또 늘어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결정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내용이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전문위원은 의사가 50% 이상이라는 말을 적어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망쳐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혁신

전공의 수련 혁신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집중 수련 시간이란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 지원만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이라는 부분에서는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할 것이며,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의사들 앞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라며, “정말로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논의 구조인 건정심은 그대로 놔두고 본래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완전 연계한다.

의협은 “이번 개편안은 일말의 기대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당시 통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공단의 말이 불과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급여 관리강화라는 말을 통해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을 보며 이제 정부는 거짓말을 숨길 의지조차도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실현 가능성은 낮고 다가올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뿐인 정책들로 가득하지만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까 두려움만 생길 뿐이다. 이번 정책은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속여왔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 의료 사태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하나씩 다져진 초석이라는 모두 밝혀진 지금,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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