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허울뿐인 의료개혁특위이다”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개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개혁특위 주관‘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중이며,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보상체계 구축 등의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위 전문위 논의 과제와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유정민 과장은 기존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으로 우선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적 이행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중증수술 등 중증 중심 수가 인상, ▲전문적 진료의뢰 강화 등 진료 협력체계 개선, ▲전문의, 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의료소비자의 의료정보 습득 노력 등 역량 강화, 신뢰에 기반한 의료 이용 문화 형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발제 이후에는 신현웅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는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역수가 등 발표
2부에서는 신현웅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역수가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모든 국민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수요 기반 지역협력 의료제공, ▲지역, 필수, 협력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지역주도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부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은 정형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함명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라며,“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정부는 지역의료의 역량을 높이고 중증과 응급의 상황에서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각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해 의료개혁 대책방안을 보완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일방적 의료개혁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하여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과 8월 개최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드러났고,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기모면용 변명들이 의료공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와 환자들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결국 지금까지 의료개혁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다. 또한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이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없다.”라며,“더 이상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의료공백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정간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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