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추가 등록 기간을 마련해 이들이 2학기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2025년 초에 한꺼번에 입학·복귀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현재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의대생들, 2학기 등록 가능성 거의 없어
대부분의 대학들은 2학기 등록 시행 및 새 학기 시작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해 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을 받고 있지만 휴학계를 낸 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 중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
학년별로는 예과 1학년이 총 3.191명 중 53명이 출석해 전체 학년 중 가장 낮은 출석률(1.7%)을 기록했다.
대학들은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등록 기간을 등을 검토중이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국립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모두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계획 중이다.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처리 시점도 뒤로 미뤘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학점 대신 부여하는 ‘I(미완) 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중이다.
(사진 : 국회 앞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의대생들 “2025 증원 철회” 촉구
정부는 학생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사실상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하다.”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사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학생 전체의 공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며, “다른 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유급 구제가 조건부 구제 방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공정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성 문제를) 계속 염두에 두겠다.”라고 답했다.
◆2025년 7천명 수업 대비 필요 지적
이런 가운데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올해 유급된 의대 1학년 등 약 7,0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과 1학년 학생들이 교양과목이나 기초과학 수업을 많이 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몇 달 뒤 일부에서 우려하는 심각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최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개별 대학들과 협의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교육여건 개선TF’ 3곳 중 1곳은 회의도 안해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F 회의를 한 차례 이상 진행한 곳은 6곳(6월과 8월 사이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2∼4회 회의 개최,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1회)이었다.
하지만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3곳은 대학 차원에서 별도로 TF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회의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국립대별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각 대학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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