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당 “의료공백 더 심화되고, 교육의 질 담보 못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대학 소속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의실 준비, 교원 확보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크다. (증원된 의대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결과는 정부도, 학생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 “현장 확인도 없이 결정한 것은 ‘관심법’ 수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9개 국립대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카데바(해부용 시신) 1,286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했다.
진 의원은 “카데바는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 과정에 필수 교육 기자재이다. 정부는 카데바 소요계획을 확인하고도 뚜렷한 확보 계획 등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두고 공방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민감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인가.”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국회가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해해줘야 할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배정위 회의록 파기 두고 논란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 회의 결과서를 파쇄한 것이 아니라,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고 답변드렸는데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배정위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가동된 회의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참고 자료 파쇄 역시 배정위 회의 결과의 객관성·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밀실 의혹이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업무보고 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야당의 배정위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라고 답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역시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 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했느냐. 파기가 됐다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배정위 자료 요청 당시에) 얘기를 해야 했다.”라며,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공공기록물법의)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교육부 장관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정정당당”
이에 대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2023년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답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9일(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임현택 회장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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