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6일 개최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에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이미 정부가 유발한 의료 사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심각하여 해결을 한시도 더 지체해서는 안 될 의료 대란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증 여부 확인 기대 외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천명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등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증 여부가 내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만약 조 장관의 주장대로 장관이 지금의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교육부 역시 자료 하나 똑바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대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 정상화 마지막 출구 기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16일 청문회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의원회의 염원을 수용하여 여야 모두 의료 사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발언 위증 여부 검증 등 추진 

의협은 “16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할 것이며 위증을 한 관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가 국회의 지혜와 정치력으로 정부에 의한 비극적인 의료 대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광복절을 맞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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