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10명 중 9명 이상이 전공의 9월턴 대규모 모집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이다.”라며, “지역의료 붕괴가 더 가속될 것이다.”라고 우려와 함께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가 지난 7월 19일 오후 6시부터 7월 25일 오후 4시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많은 병원에서 시행된 무대응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및 대규모 하반기 모집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 96.8%(2,941명)가 “지역의료 붕괴가 더 가속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7개 비대위, 대학, 1개 수련병원이 참여했고, 설문에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는 총 3,039명이다.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 기관이 사정에 따라 설문 참여 일수는 다르지만 교수 규모, 참여 기간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참여한 모든 기관에서 적절한 비율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설문 조사 주요 내용 

▲전공의에 대한 일괄 사직 결정  

전공의에 대한 일괄 사직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6.9%는 반대(2,034명)한다고 답변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된다면 사직 처리 날짜에 대해 2024년 2월이 96.1%(2,92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반기 모집 관련 의견 

대다수(2,711명, 89.2%)가 정부와 병원의 무대응 전공의에 대한 일괄 사직 결정에 반대하지만, 생활고 및 여러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일괄 사직에 찬성(277명, 9.1%)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확정된 하반기 모집에서 수련병원 상관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1,525명, 50.2%라)고 한 반면 자기 병원 사직한 전공의는 뽑겠다(1,336명, 40.0%)라고 응답했다.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자기 병원 사직한 전공의가 9월에 다시 응모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를 종합하면 절대 수가 하반기 전공의 선발에 부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모집을 통한 사직 전공의들의 소속 병원 복귀 가능성에 대해 60.5%(1,850명)는 “소위 필수과, 비필수과 가릴 것 없이 하반기 복귀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반면 33.9%(1,030명)는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전공의의 선발 시 기존 사직한 전공의들 복귀와 관련해 이전 사직한 전공의 자리를 최대한 보존해야지만 전공의 복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2%(1,828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소위 필수과로 복귀는 어쨌든 어렵다(1,718명, 56.5%), 하반기 전공의를 선발한 만큼 나중에 사직한 전공의를 뽑을 수 없다(728명, 24.0%)라는 의견들도 많았다.

▲일괄 사직과 대규모 하반기 모집 책임은?  

대부분의 교수들(96.1%, 2,920명)은 이번 조치를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절반 이상(1,611명, 53.0%)에서는 정부에 협조한 일부 병원장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의협, 교수협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수 스스로 전공의와의 신뢰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누구도 학생, 전공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욱더 사이가 소원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교수 전공의 관계는 파탄 나 있다는 생각들이지만 이번 계기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2,754명, 90.6%)라고 조사된 가운데 현재 학생, 전공의의 편에 서 있는 집단으로 교수협(전의교협, 전의비) (2,034명, 66.9%), 의협 (690명, 2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누구도 학생, 전공의 편에 서 있지 않다(1,002명, 33.0%)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공의들 복귀 시점과 교수들 사직 의향은?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약 절반(1,501명, 49.4%)이 2025년 3월 내 복귀를 예상했지만 40.0%(1,246명)는 “2025년에도 복귀가 어렵다.”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학하거나 유급이 된다면 실제 사직 의향에 대해 34.6%(1,048명)는 “사직하겠다.”라고 한 반면 54.9%(1,662명)는 “사직하지는 않겠다.”라고 답했다.

◆의대 교수 3,039명, 성명서 발표 

설문 참여 37개 의과대학, 비대위, 병원 교수 및 개인 참여 교수 등 3,039명의 교수들(이하 의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개선을 촉구했다.  

▲일괄 사직, 대규모 하반기 모집도 잘못

정부의 강압과 이에 동조한 일부 병원장의 오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대응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은 잘못됐고, 대규모 하반기 모집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전공의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만, 초중고 교과과정처럼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쉽게 전학을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교수 전공의 관계는 병상 옆에서 환자를 직접 같이 보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개별 교육과 지도, 오랜 수련 기간 많은 인간적인 교감들 속에서 건전한 친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련 동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련이 현대화된다고 해도 도제 성격의 수련제도는 지속할 것이다.”라며, “정부와 병원에서 강압적으로 이런 수련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하며 폭력적인 처사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사직 2024년 2월 말로 처리

전공의 사직이 불가피하더라도 반드시 2024년 2월 말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6월 이후로 사직 처리한 병원은 2월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지워진 모든 부당한 사법 명령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9월 턴 모집…“3월 결원에 대해서만 진행”

전공의 9월 턴 모집은 사직한 전공의 자리는 그대로 보존하고 원래 취지대로 3월 결원에 대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진행할 때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오히려 막게 하여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모든 절차를 파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올바른 의료 개혁을 이루어내어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예의이며, 결국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 불가능…원상 복구 노력 필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의 소임이 사라지고 많은 교수는 현직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전공의 7대 요구 사항을 상기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 및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를 당장 멈추고 원상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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